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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중립… 노골화하는 국회의장의 친여 행보
... 순방지였던 조지아에서 "촛불민심을 제도화하고 헌법을 고치고 검찰개혁 등 개혁 입법을 할 사람을 눈 ... 두고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으로 이를 반대했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
2019.10.22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패스트트랙 입법… '좌파독재'로 보는 8가지 이유
... 전문성 강화'라는 것이었고, 실제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이 정당의 예속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헌법 ... 비례 대표를 배분한다는 내용이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국민은 계산방법 몰라도 된다"고 하는 ...
2019.05.13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헌법 명문화 앞장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가 7일 오후 회의를 열어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 형성을 위해 각계각층을 망라한 20∼30명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대국민 공감대 ...
2019.03.07 대전충청세종 > 세종 > 김동식 -
대통령 개헌안 위헌 논란에 국무총리·법제처장 부랴부랴 절차 밟기
...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국민헌법자문 특별위원회'를 통해 독자적 ... 부쳤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청와대는 국민헌법자문특위로부터 자문안을 받아 이를 토대로 직접 ...
2018.03.26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
곳곳에 '꼼수'와 '함정'… 대통령개헌안의 실체
... 일부는 수령조차 거부하는 등 반응은 냉담했다.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 소속된 한국당 ... 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앞서 공개된 정해구 위원장의 국민헌법자문위원회 안에서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이 ...
2018.03.23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
[전문]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공개… 137개 조문, 9개 부칙으로 구성
...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선전(宣戰), 강화, 그 밖의 중요한 대외 정책 3.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4. ...
2018.03.22 뉴데일리 > 정치 > 이길호 -
靑 개헌안… 개인은 약해지고 집단은 강해진다
... 신설했다.정부는 한 달여 논의 과정으로 완성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자문안 내용도 상당부분 수용하면서 천부인권적 ... 한다"고 덧붙였다.이하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문□ 개헌 필요성o 헌법은 국민의 삶을 ...
2018.03.20 뉴데일리 > 정치 > 이길호 -
꼼수 개헌 감추려 '깜깜이' 전략... 靑 속셈은
... 수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진 비서관은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로 ... 때문이다.청와대는 당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 자문특별위원회의 자문을 구하고도 ...
2018.03.19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
오락가락 청와대 개헌안… 공개 미루는 까닭은
... 혼선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 저희들이 21일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 촛불을 세워준 국민들의 정신을 잇는다는 점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이라며 "자문위 안은 어디까지나 ...
2018.03.18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
'토지공개념'까지 담긴 사회주의 개헌안… 文대통령 선택은
... 전망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와 오찬을 함께하면서 개헌안 초안을 보고 ...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민생개헌 원칙 등이다.자문특위가 제안한 개헌안 초안에는 헌법 전문에 5·18 ...
2018.03.14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